부동산학개론 기초단어2 토지의용어 택지/나지/획지/필지/후보지/이행지

부동산학개론 기초 단어 2 토지의 분류 택지/나지/획지/필지/후보지/이행지

1. 부지와 대지

① 부지 : 건축할 수 없는 토지, 건물·철도·도로·하천 등의 바닥 토지.

② 대지 : 건축할 수 있는 토지, 필지 중 건축이 가능한 토지.

 

2. 후보지와 이행지

① 토지는 택지지역, 농지지역, 임지 지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. 

택지는 주거·상업·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동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쓰이는 땅을 말한다. 농지는 농사짓는데 쓰이는 땅을 말한다. 임지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땅을 말한다.(ex 산림)

② 택지지역은 주택 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. 농지지역은 전지 지역, 답지 지역, 과수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. 임지 지역은 용재림 지역, 신탄림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. 보통 사람은 임지 지역을 농지지역으로, 농지지역을 택지지역을 바꾸고 싶어 한다.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전환이라고 한다.

③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, 이행지란 택지지역(주택지역·상업지역·공간 지역 간 이행), 농지지역(전지 지역·답지 지역·과수원 지역 간 이행), 임지 지역(신탄림 지역·용재림 지역 간 이행) 내에서 전환(이행)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.

-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.

- 용재림 : 건축이나 가구 등의 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숲.

- 신탄림 : 땔나무와 숯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꾸는 숲.

 

03. 맹지

①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 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,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.

 

04. 필지

①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(예: 00길 0번지)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. ②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위. ③ 보통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됨. ④ 권리변동 관계의 기준적 단위 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. 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.

 

05. 획지

① 소유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위적·자연적·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. ②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. ③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 개념.

 

06. 나지 와 건부지

① 나지는 건물 위에 아무것도 빈 토지를 이야기한다.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,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·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. ② 건부지는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.

 

07. 공지와 공한지

① 공지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,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합니다. ② 공한지란 지가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말합니다.

 

08. 법지

① 법지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입니다. 예를 들어 언덕 위에 건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 언덕길에 축대를 세워야 한다면, 언덕길을 구매하여 축대를 세워야 합니다. 이 언덕길은 소유권으로 인정되지만,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. 따라서 법지란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 실익이 없습니다. 

 

09. 빈 지

① 빈 지란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,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(예: 육지와 바다 사이의 백사장)을 말합니다. 빈지는 소유권이 없으나 활용 실익이 많습니다.

 

10. 기타의 토지

①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를 말합니다. ②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합니다. ③ 포락지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. ④ 유휴지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합니다. ⑤ 휴한지란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.